애플 앱 수수료 제한 ‘인앱결제 금지법안’ 미국 상원 통과

애플의 앱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한국에서 물꼬를 튼 인앱결제 수수료 제한과 각사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형국ㅇ다. 

WSJ 등 외신들은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이달초 해당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이드 로딩' 기능을 허용한다.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해야한다.  

표결을 앞두고 팀 쿡 CEO는 여러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변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일환으로 인앱결제를 강조했지만 수익성 확대에 목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애플과 대표적으로 충동한 기업이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였다.

한국에서는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미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7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시 앱스토어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한국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모두에서 제3자 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