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기존 구글, 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인지를 두고 IT 업계의 관심이 높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이에 더해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강제 및 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이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비게임 분야에서만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려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신청기업에 한해 정책 적용시점을 내년 3월로 미룬 바 있다. 

애플의 경우 지난 26일 미국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1억 달러(약 1170억원)을 지급하고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는 등 7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등 이다.

애플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되, 외부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고 허용했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만 이용해야 하기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앱의 매출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는 앱스토어 30%의 수수료를 피하고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