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경고 “인앱결제 강제, 법령위반 소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총괄과 만나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