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무역 역조에 산업 보호를 위한 게임위 역할론 강조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 사태와 게임에 대한 전문가 긴급 국회 간담회’]

쏟아지는 중국산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에서 한한령의 여파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중국 진출문이 막혔고, 반대로 중국산 게임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사태와 게임에 대한 전문가 긴급 국회 간담회’에 참석, 사드 사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대중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신문광전총국이 판호를 무기 삼아 한국산 게임에 대해 수입 제한을 걸은 것처럼, 한국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을 겸임하는 위정현 교수는 “중국산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대형 퍼블리셔까지 중국산 게임을 수입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산업을 위해서라도 게임위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산 게임의 게임위 등급분류 위반 사례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실제 일부 중국산 게임은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고도 최소 7개월 이상 12세이용가로 서비스를 이어온 바 있다. 위 교수는 “중국산 게임 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포함돼 있는지, 여성 노출 관련 문제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명 엑스솔라코리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 아래 자국 내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판호는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국 게임사의 중국 진출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광전총국은 상반기 총 5145건 판호 발급 중 한국산 게임은 불과 6종,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게임은 한국에 쏟아지면서 14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20위권 안에 7종(35%)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에 꾸준한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게임사보다 히트작 하나에 사활을 거는 중소게임사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에코시스템을 위해서라도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승훈 팔팔게임즈 대표는 “중국산 게임이 국내에 들어와 수십억, 수백억씩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게임위가 국내 게임사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문제가 있는 중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한한령 해소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국의 모바일 흥행작이 중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이를 입증했다. 판호 발급에 앞서 한국의 게임사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류명 대표는 “이미 한국에서 히트작인 모바일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저조했다”며 “기가바이트급 클라이언트 사이즈, 대규모 동시접속자 대응 미비, 게임 콘텐츠 소진 속도 등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한국산 게임은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위 교수도 이에 동조했다. 사드로 불거진 판호 발급 이슈가 게임 업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문제의 본질인 제품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 교수의 주장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게임 산업은 정체된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중국은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경쟁보다는 합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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