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4월 자신이 입법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중독법) 논란에 대해 사회의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국가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아직 “게임은 다른 것과 달리 ‘중독물질’이라는 의학적 협의가 없는 만큼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중독이 존재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꼰대적 발상’이라며 게임 중독에 대한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며 “법안에 격렬한 논쟁이 붙을수록 국회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3부 토론회에 참석한 박준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중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게임 중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 중독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임상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 DSM5 중독 진단도구에 ‘인터넷게임 디스오더’가 포함돼 있다. 게임으로 인한 병은 분명 있고, 환자도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게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와 달리 온라인게임 ‘마비노기’를 5~6년 직접 해본 도영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현실 세계 축소판이다. 단순히 현상만으로는 게임 중독을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DSM5 진단 도구는 미국정신의학회에서 게임 중독을 ‘관찰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을 뿐 게임 중독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비디오게임문화나 정신의학 연구와 국내의 사회적 특성이 달라 게임 중독의 원인이나 경로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중독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