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닻을 올렸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2개 단체가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 만화가 박재동 “예전 만화책 불태우는 ‘마녀사냥’ 떠올라”
박재동 공대위원장(만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모두 발언으로 “착잡하다. 그리고 감회 많다. 어렸을 때 집이 만화가게였다. 저는 만화가게 아들이었다. TV도 없던 시절 만화가 포괄한 유일한 문화였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공부를 못하게 하는 ‘악’으로 규정해 학부모들이 불태웠다. 그리고 TV로 그 장면을 방영했다. 도둑질하다 잡히면 ‘만화보다 그랬다’식으로 약한 고리로 ‘마녀사냥’ 식으로 규제하고 탄압했다”며 회상했다.

이어 “그동안 청소년 갖가지 법이 있지만, 청소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호법을 만들었다. 청소년이 필요하지 않고 싫어하는 법”이라며 “게임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리지만 게임은 오락이면서 문화예술이기도 한다. 인터랙티브 문화”라고 역설했다.

“중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취급하고 다룰 수 있다. 지금 아이들 골목에서 놀 수 없다. 유일하는 것은 게임이다. 그런데 마약으로 취급하는 것은 놀거리를 범죄행위로 취급한 것 같다. 그런 시선은 안좋다. 만화가게 규제하는 것처럼 종사자들에게 위축감을 주고 치욕감을 준다.”

그는 게임을 문화나 산업으로 보거나 콘텐츠로 애정 있게 바라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는 엄청 차이가 다르다며 “가볍게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는 심각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게임을 해야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냐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낸 이후 진흥도 가능하다. 토론도 없이 툭 던지는 과정이야말로 21세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라고 말했다.

만화가로서 그는 일본의 만화의 지원과 발달이 부럽다며 “이제 한국에서도 만화진흥법까지 나왔다. 게임도 그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것은 학자나 교육자나 기업인 등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살리느냐 걱정하고 세밀한 토론이 없다는 점이다. 아이까지 포함해 다양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천천히 다룰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대위를 발족한 것은 지혜롭게 극복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게임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 게임개발자연대 “신의진법은 문화콘텐츠 규제법”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공동위가 결성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신의진 의원 중독법은 ‘문화콘텐츠 규제 법’이라고 판단한다. 이 법은 K-POP 규제까지 포함할 것이다. 게임을 ‘중독 물질’으로 취급하는 발상이 폭압적이다. 논리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어 그 점을 수차례 밝히고 법안을 반대 발표을 했는데도 계속 추구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셧다운제 도입되었을 때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무력하게 당했다. 적어도 이번에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해 무력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규제 콘텐츠 철폐 운동을 펼치겠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로 뭉치겠다”고 말했다.

배장수 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한때 영화가 범죄 유발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멸치어장이 있다'는 대사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불가 판정을 한 적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은 안나온다.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융성 콘텐츠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규제하는 ‘엇박자’하고 있다. 그런 정부 여당의 모습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경신 고려대법대 교수 “표현자유 규제...왜 담배는 뺐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및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물질 해악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요즘 미디어와 소통은 등가다. 미디어 콘텐츠 90%가 소통이다. 결국 ‘표현물 중독’을 단속하겠다. 헌법 기본 표현의 자유를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헌법으로 유지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 제조자 동급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징의 싸움은 다른 법을 만들고 악역향을 미친다.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국감 토론도 있는 온라인 실명제 실명제 헌법 소원 중이다. 표현자유를 중독 대상으로 규정하면 실명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은 술과 도박, 알콜처럼 물질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4대 중독 법으로 만드는 정당성이 없다. 이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사회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다”며 “중독에 왜 담배가 안 들어가지 않았는가. 담배는 몇 십년동안 중독을 유발한다. 게임을 중독법에 넣은 것은 ‘낙인효과’다. 게임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관계자를 위축시킨다. 4대 중독 규정 예산 지원 안된다. 다른 규제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매우 우려 된다”고 말했다.

■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정신학회 주도 안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셧다운제를 보며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청소년 인권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정신학회의 입법 추진 경위는 잘 몰랐다. 그런데 ‘왜 미디어 콘텐츠’라고 규정되어 있어 물어보아도 답을 안한다”며 “게임을 중독 물질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게임은 미디어 콘텐츠와 존재 커뮤니케이션 다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저도 두 아이를 키웠다. 게임 즐겨 갈등도 했지만 지금은 사회활동을 한다. 하지만 게임을 중독법 묶는 것 우려한다. 게임하는 아이를 ‘낙인 집단’으로 여길 수 있다. 선거철에만 나도나도 아이들 위한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은 청소년 앞세워 아이들을 피해자로 접근한다. 입시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은 이 법이 한결 낫지만 공부 밤새워 좋아하는 것은 좋고, 게임을 하는 것은 범죄자 취급한다. 이는 놀이 자체 죄악시한다. 발의안도 연구가 허술하고, 중독자도 부모의 입장만 있다. 잠을 안잔다는 수면권-학습권도 뛰어노는 문제는 빠져 있다. 공교육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중독자으로 낙인을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수면권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놀 수 있도록 성찰하는 것이 문제지 유독 게임 중독만으로 집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 동급 취급말라”
이날 발족식에서는 게임중독법 철회, 중독 현상의 폐해 대안은 사회 돌봄, 과도한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협,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 일원화와 민간 자율규제 필요, 학부모와 교육계가 우려하는 게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주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동위는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1인시위-1000명 플래시몹 퍼포먼스-웹툰 제작-공대위 후원의 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게임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럼, 대국민 홍보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예정)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