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국정감사 질문에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 공감 답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회장인 남경필이 31일 미래부 국정감사장에서 미래부 장관에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게임은 중독으로 다룬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게임업계 자율규제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의원은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게임 4대 중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보호환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간 긴밀하게 논의 하겠다”고 언급했다.

남경필 의원은 “알콜, 마약, 도박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반면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허용되고 있다. 자율규제를 통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부처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의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에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독법에 대해 “대단히 옳다 생각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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