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자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사진)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체계가 갖추는 게임정책을 갖추기바란다고 주문했다.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분리한 게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담당부서의 신설, 청와대와 삼각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 정부의 게임 정책은 어떤 점이 일단 담당하는 체계를 잡은 것이 중요하다. 진흥의 차원에서 보면 진흥원, 담당 부처, 청와대 세 가지 차원의 삼중구조가 이상적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여년간 지켜본 결과 게임 진흥에 적당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해체하려고 했는데 유보된 것이 패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새 정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분할해 ‘게임산업진흥원’을 신설해야 한다. 부처 차원에서 본다면 콘텐츠를 다루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다룰 수 있는 새 부처가 나오는 것이 맞다. 가령 콘텐츠 기획부 같은 이름으로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게임산업발전위원회, 아니면 게임산업특별위 같은 만들었으면 좋겠다. 게임은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한류’에서도 수출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특이하고 강한 콘텐츠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은 별도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 193조 원이다. 한국 18조 8855억 원이다. 한국 게임의 수출액 10조 원 육박한다.
그는 “현재 게임산업은 ICT의 수석도 아닌 보좌관이다. 그 정도는 안된다.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삼중구조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 정책은 그동한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 등 온갖 규제(악법)이 나온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산업과 이용자들의 반발도 강했다. 그런데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유지해다가 여론에 밀려 지난해 말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글로벌 진출에서 중국 ‘판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 이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중국의 한국게임 ‘판호’는 근본적인 해결없이 몇년간 하나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 게임 3개 정도가 판호를 받았다. 그것도 민간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움직였다고 한다.
물론 시진핑의 10월 당대회 이후 권력 강화 이후 ‘판호’ 등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은 수십 개의 게임판호가 나왔다. 한국은 컴투스의 ‘서머너워즈워’ 등 겨우 3개가 나왔다. 이런 점만도 시정이 안되었다. 사드 때문에 아니라 ‘시진핑 방한’으로 한한령 해제한다는 말이 있었다. 방한을 못했지만 대신 ‘서머너즈워’ 판호를 내주었다. 그렇다면 그런 시그널을 받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밀어붙여야 해야 했다. 그것을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