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63%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포럼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선후보의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서 네티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부모가 직접 지도해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게임물 셧다운제에 대해 63.7%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 게임이용은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 방식' 문항에 대해서는 누리꾼의 41.3%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가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 본인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0.5%, 20.7%를 기록했다. 1, 2위 항목을 합산한 결과 가정 66.4%, 청소년 본인 49.2%, 정부 35.0%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 “인터넷 산업 전담 컨트롤 타워 부활해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터넷 산업 정책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던 인터넷 산업 전담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IT산업의 경쟁력 지수가 07년 3위에서 2012년 현재 19위까지 뒤처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산업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전까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해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공약으로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ICT정책의 사령탑 설치 등을 포함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인터넷포럼은 박근혜, 안철수 후보의 인터넷 산업 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 후보들의 인터넷 정책을 비교·요약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