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쿨링오프제’로 통하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었다. 그 다음날인 7일 관련 심의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넘어갔다.

‘규제삼중종합세트’의 완성판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청소년 이용자가 이용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자동 접속이 차단되고 10분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해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청소년 이용자 층이 많은 넥슨을 타깃으로 했다고 해서 ‘넥슨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 박보환 대표 발의등 새누리당 10명 발의

이 법안의 대표발의는 박보환(경기화성을, 새누리당)이고 공동발의자 10명의 면면도 서상기(대구북을), 정두언 (서울서대문을), 김세연(부산금정), 김옥이(비례대표), 조전혁(인천남동을), 이진복(부산동래), 고흥길(경기성남분당갑), 이철우(경북김천), 진 영(서울용산) 의원이다. 모두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소속 3선 중진 원희룡의 목소리는 돋보인다. 그는 임요환이 공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진흥에 앞장 선 젊은 세대의 문화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원으로 이름이 나 있다. 요즘 트위터를 통해서 “놀이문화와 중독문제는 그 자체로 다른 문제로 보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그는 쿨링오프제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 원희룡 의원 "삼중규제는 게임 마녀사냥"

그는 최근 체험 리뷰 사이트 '모두의 블로그'(www.modublog.co.kr)에서 마련한 '정치인 직접 체험해보고 리뷰하기'를 통해 다양한 연령, 성별, 직업의 블로거 12인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2시간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꺼지도록 하는 '쿨링오프 제도'에 대해 "황당하다"고 평했다.

그는 "게임을 자신의 놀이문화로 체험하지 못한 과거 아날로그 세대의 발상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며 "더 큰 문제는 문화부에서 등급심의와 셧다운제로 이미 사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들의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을 마녀사냥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두 딸을 둔 학부모인 원희룡 의원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 짓하는 게 다 싫은 것이고 나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사교육에 억눌리고 놀이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조차 못 하게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놀이와 공부가 균형 잡혀야 하는데 공부만을 강요하는 건 일방적 난폭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간을 벌어 2월 국회에서만 처리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