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1월 21일(목)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게임중독법'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술, 도박, 마약, 게임을 정의”하고, “해당 중독 유발 물질들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며, 발족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발족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예정)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