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민간의 한층 강력한 요구와 공동대응 필요”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가 중국에서 발급된 한국 게임 판호에 대해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면서도 “판호 발급은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라고 전했다.

학회는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12월 2일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으로 한국은 극소수”라며 “이점에서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 준 바 있다. 더불어 캐나다에 위치한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인디게임 ‘루시-그녀가 바라던 것’도 외자 판호를 받았다.

학회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의 10분 1 수준의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 중국 국내용인 내자판호이건 외자판호이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대기 중인 한국 게임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며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회는 “지금 게임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문제이자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산업계가 방관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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