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주가가 4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한다. 넷마블은 상장 당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LG전자를 제치고 21위로 등극했다. 언뜻 보기에는 게임업계가 호황과 축제 분위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형 게임개발사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초창기 모바일게임의 성공은 개천에서 용나는 격이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개발자 몇 명이 만든 게임이 대박이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가뭄에 콩나듯 드물어졌다. 모바일게임도 대작화되었고, 마케팅 전쟁이 치열해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모에서 밀리는 중소개발사들은 최근 추풍낙엽처럼 도산하고 있다.

수년간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게임이 출시 막바지에 이르면 경영진은 개인 사채까지 빌려가며 회사에 가수금을 넣는다. 개발인력들은 월급이 밀려도 몇 달씩 참아가며 철야 작업을 마다 않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쪽박이다. 그 결과 많은 게임개발 인력들은 월급을 떼이고, 일자리를 잃는다. 또 중소개발사 대표는 연대보증의 족쇄를 차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다. 그렇게 수십억 원이 투자되고 개발자들의 청춘과 열정이 담긴 게임 콘텐츠는 버려지고 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최근 중소개발사 대표들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라고 묻는다. 결례지만, 안타까워서 묻는다. 왜 모든 걸 걸었냐고.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가정의 모든 현금, 지인들 돈에서 사채까지 다 끌어다 투자하는 건 그래도 자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다.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면서까지 해야 했을까 싶어서다.

형사적으로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사기에 해당한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못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정적으로 보면, 지인들에게 융통한 돈은 대표 본인이 한푼 써보지도 못하고 회사 채권자들에게 가게 된다. 차라리 파산 또는 회생 이후에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가정 경제가 그만큼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업을 중단시킬지 결단하는 게 좋다. 회사를 접기로 결심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또는 회생 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다. 괜한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는 개인 회생 또는 파산으로 가는게 좋다. 파산이 어감은 안 좋지만, 5개월 정도에 끝나고, 이후 수입에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금전적으로도 유리하다. 다 만들어진 게임 콘텐츠는 직원들 밀린 월급 대신 그 직원들에게 양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 게임컨텐츠로 사업을 하고, 종전 대표는 개인 파산면책이 끝난 이후에 이 회사의 직원 또는 전문경영인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직원들도 임금을 못 받으면서까지 일을 계속 할지 생각해 볼 문제다. 국가가 주는 체당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겠지만, 체당금은 아무래도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며,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도산사실인정, 체당금신청 등등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복잡한 절차가 많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게임을 비롯한 IT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중소개발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새 정부는 신속히 중소개발사에게 막바지 자금을 지원하고, 도산한 대표들과 개발인력들이 불운의 족쇄에서 풀려나 다시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파산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실패한 게임 콘텐츠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