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법무법인 도담과 세미나 공동 주최 성황

“계약·표절·파산·노무, 게임 콘텐츠도 법 아는 만큼 손해도 줄어든다,”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도담은 1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게임 컨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 & TIP 세미나’를 열었다.

게임사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 계약 실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인과 대표자의 파산회생 및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대호 박종일 변호사는 표절 논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응팁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특허법인 동원의 정중근 변리사는 게임 브랜드 보호에 대한 상표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김원일 공인노무사는 게임 회사와 노무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즉석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석했던 게임사의 법적 현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던 자리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게임사에서 무수히 발생되었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적인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겠다. 게임업 종사자들이 답답해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법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강의 및 상담을 전국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