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등 주요 현안 다룰 예정

이달 10일부터 진행되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의 주요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게임 분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를 채택했다. 장병규 의장과 민경환 상무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며, 김택진 대표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온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측은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강 회장에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에 정식 등재될 ‘게임장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등재로 인해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1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선다. 이태규 의원은 장 의장에게 블루홀과 펍지주식회사 사이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질의를 할 예정이다. 강신범 바른손 대표도 일감 독점 및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또한 이해진 네이버 총수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더이앤엠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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