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애플·구글 규제법안 발의 ‘인앱결제 제동’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민주당),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 등 양당 의원 6명은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마켓을 대상으로 한다.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글과 애플은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