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정부 모두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달 28일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규제 제도인 ‘셧다운제’를 들어 규제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셧다운제는 글로벌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다. 여성부가 먼저 만들고, 다시 문화부가 셧다운제 입법을 만들었는데 정부 예산 때문에 현재 두가지 셧다운제가 시행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이 ICT인프라 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정책 효율성이나 자율성 등은 글로벌 40위 수준이다. 고속도로만 잘 깔아둔 격”이라고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패널로 참여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4차혁명 시대에 기존의 전통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돌하는 역할과 예산 분배 등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전통산업 시대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 걸림돌”

산업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부처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정책 패러다임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운행중인 자율차는 1년만에 겨우 13대가 다니게 되었다. 미래부 ICT, 산자부, 국토부, 경찰청-행정안전부, 지자체 허가 등 정보고시, 시행령 등 층층 규제가 존재한다. 유사법률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시행령만 손질해도 규제가 확 줄어든다. 규제에서 포지티브보다 화장품처럼 ‘이것만 쓰지마라’는 네거티브가 필요하다. 예산과 조직을 컨트롤하되 나머지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조정 역할을 해줄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에 갈등 조정 부처가 없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갈등 조정은 총리실에서 해야 하는데 국회에 떠넘긴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과 새 사업이 충돌하는 우버와 택시 사업자 간 갈등이다.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창업이 트렌드가 되고 주요 이슈가 되면서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연구와 R&D에 집중해야 할 미래부가 중기청과 산업부가 해야 하는 역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커지면 큰 부처가 가져가고 중기부는 산업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다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돌아간다. 정부주도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정부는 소관부서 소통을 할 절차를 마드는 장애물을 풀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 개발(R&D) 비용도 부처가 나눠서 칸막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 부처가 종합·조정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에서는 사람 위주로 투자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도 규제는 단순...한국게임 연령제한-결제한도 비상식적”

글로벌 게임 ‘뮤온라인’으로 유명한 게임사 웹젠의 의장 출신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의 여성부와 문화의 의견충돌에 이어 규제가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갈 기회를 놓치게 하는 이유로 들었다.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도 그렇지만 연령 제한도 한국은 비상식적이다. 칼이 작으면 12세, 크면 15세다. 피가 녹색이면 12세, 빨간색이면 18세다. 그래서 심의가 어렵다. 가령 중국의 규제는 단순하다. 공산당 비판이 아니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팬더가 죽지 않으면 허용한다. 한국의 경우 몇 살 예측이 안나와 차라리 외국 게임은 12세로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예 18세로 신청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국회에 와보니 민원에서 규제입법이 많았다. 셧다운제의 경우 학부모와 게임업계 이해가 충돌한다. 법을 법으로 막으려다보니 규제와 상반되는 법이 생긴다. 규제 입법보다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월 30만~50만원의 결제 한도는 전세계에서도 없는 특이한 규제다. 한국에서는 결제 한도를 밝히지 않으면 게임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경마나 경륜 등 사행산업은 제약과 규제가 뚜렷하다. 그런데 게임 결제 한도는 법에는 없다. 그런데 등급을 안내면 할 수 없는 점에서 보이지 않은 비상적인 대표적인 규제다”라고 말했다.

테슬라 자율차는 주행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차 시행서비스가 중단할 수도 있다. 황우석 사건처럼 한 사건을 일반화해 행정지도가 이뤄지면 후발자업자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알파고 충격, 7개 대기업 210억 출연...한국 AI 바로 비약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구분해서 교육한다. 드론을 예로 들어도 결국 경쟁력은 HW가 아닌 SW를 잘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SW교육이 코딩교육을 의미하지 않고 컴퓨터적 사고 같은 표준화된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도 4차혁명에 앞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 불리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두 소프트웨어가 기반이다. 야구 선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축구장만 있다.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 코딩 등 SW 공교육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도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알파고 충격 이후 7개 대기업에게 30억원을 받아내서 인공지능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런 대처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걸 만든다고 해서 한국 AI(인공지능)가 비약적 발전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모든 부서 보고서에서 4차혁명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른다. 이 키워드를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4차혁명이 뭔지, 로봇(전자인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 논의 장이 없다. 더 급한 과제는 4차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 감소할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4차산업혁명을 논의하면서 과연 AI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지, 일자리를 대체할 인간형 로봇들을 어떻게 간주하며,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이원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국 법안이 입법해 국회 통과에 평균 3.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논란 법은 미뤄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조직 개편도 기술혁신 발전에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