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0억원을 투입해 불법드론 무력화 및 사고 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해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새해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비행으로 인한 항공운행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산도 지원한다.

무기 등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1~’25년, 475억원)을 산업부(180억원), 경찰청(100억원) 등과 함께 새로이 추진한다.

불법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구축이 목표다.

[불법 드론 대응 시나리오(예시).]

➀ (초도탐지) 비행제한구역(18km)에서 상시순찰형 드론캅 및 인근 지상장비를 통한 불법드론 초도 탐지
   - (공중식별) 탐지된 불법드론은 상시순찰 드론캅에 의해 1차 탐지·식별되어 해당 불법드론 정보를 지상장비 및 신속대응형 드론캅으로 전송
 ② (지능형 무력화 – 공중 소프트킬) 신속대응형 드론캅은 불법드론의 2차 탐지·식별 및 취약점 분석 후 지능형무력화장치(스푸핑‧제어권탈취 등)를 이용해 침입 불법드론을 무력화 및 공격지연 시도
 ➂ (지상기반 무력화 – 지상 하드킬) 비행금지구역(3.6km)이내 불법드론이 도달 시, 공중 무력화(지능형무력화, 포획)를 시도하고 불가할 경우, 지상무력화장비(재머‧대공포‧지향성에너지무기 등)를 이용하여 사정거리 내 접근한 불법드론에 대해 무력화 시도
 ④ (물리적 무력화 – 공중 하드킬) 위험시설 내 근접한 불법드론에 대해 신속대응형 드론캅은 공중무력화장치(그물망포획 등)를 이용해 무력화 수행(최후 수단으로서 근거리 접근이 요구됨)
 ⑤ (드론 사고조사) 포렌식 기반 불법드론 증거분석(하드웨어 해체, 메모리 복원기술, OS/FC 분석기술, 조종자 추적기술 등)을 통한 수사 진행

불법드론의 취약점을 분석, 실시간 무력화하는 기술과 레이더·전기광학적외선 장비 등을 이용한 지상기반 대응시스템 개발, 전체 시스템 통합·실증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중기반 대응시스템으로서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거나, 불법드론 발견시 이를 추적‧무력화하는 드론캅 등을 개발하며, 경찰청은 불법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수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182억 원)과 DNA+ 드론기술개발(96억 원)'은 새해 투자를 확대한다.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 개발과, 다수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을 위한 통합운용체계 구현에 속도를 낸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 경찰청(18억) 등과 함께 20억원을 투자,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열악한 무인이동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 개발 및 공공조달과의 연계도 지속 지원(’21년 30억원)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의 저고도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한 433MHz 기반 통신 기술도 내년 개발에 착수한다.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및 다학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사업 기획 수립도 지원(2억원)한다.

김봉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력화할 수있는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며 “무인이동체 관련 원천·핵심기술 확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장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