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 게임 산업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여성가족부 등과도 폐지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18일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밝힌 계획은 크게 4가지로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기반 확충 ▲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으로 나뉜다.

우선 보호자와 지도자에 게임문화를 이해시키고 게임 이용 지도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민관합동 게임문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게임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용 게임 개발에도 나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게임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게임문화진흥포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문화 생태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디게임 게임 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인기인 게임 ‘포켓몬 GO’처럼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다각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단순히 과몰입 대상이나 질병으로만 보는 시각으로는 현재 게임산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VR은 물론 AR, 인디게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등과 큰 틀에서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게임힐링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미술, 음악, 체육 등 대안적 여가활동과 결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다만 학계에서 진행 중인 게임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