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이 정의당의 일일국민대변인으로 나서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정의당은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을 일일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현실과 정의당의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김 일일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게임 산업 노동자들은 세상의 눈초리와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다”며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 대부분은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유해성이 있어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할 테니 업계에서는 알아서 도입하도록 하라’는 식”이라고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때, 정부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으라는 지시만 했을 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처에 대한 책임은 전부 기업에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옥죄고 말았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셧다운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중소 게임사들은 결국 게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게 그의 말이다.

김 일일대변인은 “정부의 규제는 진입 장벽을 높여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셧다운제부터 시작된 굵직한 게임 규제, 강화되어 가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스튜디오에 타격을 주고 산업에 흘러들어 오는 자본의 질을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종종 마약에 비유될 정도로 인식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며 “게임 회사들은 보다 큰 매출과 빠른 투자금 환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로 인해 결국 다양성은 사라지고 당장의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게임들만 만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게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지적했다. 김 일일대변인은 “저희에겐 저녁이 없다. 일정이 촉박하면 퇴근 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며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철야 작업을 한다. 이것이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라고 전했다.

김 일일대변인은 “종종 술잔을 기울일 때면 ‘국가 공인 마약사범’이라는 자조를 하기도 한다”며 “위험한 중독물질을 만든다는 시선이 낙인이 되고, 이런 낙인은 안 그래도 힘든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에서 게임 업계 종사자들은 중독물질이나 만드는 마약 사범이자 돈 잘 벌어오는 기계”라며 “게임의 가치는 결국 돈 외에는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게임과 IT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건 정당은 아직까지 단 한 곳뿐이라며 정치권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일일대변인은 “게임 산업에 대해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제와 진흥을 논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게임 산업을 보다 이해하고 게임 업계의 고사를 막아내, IT와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줄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