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를 부여하겠다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반대를 표명했다. 게임 진흥과 규제를 놓고 유관 정부부처들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복지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2020년)에서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립하고 질병코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도 게임 과몰입과 다른 중독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담당부처와 업계의 강한 반발에 복지부는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며 중독 세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부처들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과몰입을 치료해야 할 병으로 규정했으며, 초중고 내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에 대해 중독선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게임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터넷 과몰입이 질병으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에도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문체부와 미래부는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게임과 VR(가상현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VR에 3년간 3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까지 1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VR 산업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