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통지 없이 접근차단....4시간 후 철회 26일 재심의

방심위는 25일 조치에 대해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매일 200여편 연재 최대 웹툰 플랫폼....창조경제 모범사례 총리상
레진코믹스는 200여편의 웹툰을 매일 연재하는 한국 최대의 웹툰 플랫폼이다. 또한, 연재 작품들은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진흥원장상과 2014년 오늘의 만화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현세, 박홍용, 박성우, 신일숙 등 기존 유명작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리율 작가, 오늘의 만화상을 수상한 들개이빨 작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웹툰작가들까지 작품을 연재 중에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이번 조치가 힘겹게 쌓아 올린 유료 웹툰 시장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지배적이다.

다른 정부기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재심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만화계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