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학생들이 취미로 만든 게임을 올리는 사이트 ‘주전자닷컴’에 서비스 금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전자닷컴은 주로 학생들이 플래시로 만든 습작 게임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게임물을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주전자닷컴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벌어졌다.

원칙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비영리 목적이나 습작으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도 심의와 등급분류를 요구하는 것은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반발을 샀다.

2월 28일 문체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