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년을 맞은 셧다운제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간의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며 “시행 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자리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여가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토론회다”며 “강제 셧다운이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 정책을 이끄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에 앞장서는 문화관광부 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건설적인 공론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가위 소속 위원이 셧다운제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동섭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한 7년 동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진단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이어 가야 하는 순기능이나 대안에 대해 언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과다 일반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게임시간을 통제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제적인 통제 및 규제수단보다는 자율적인 통제 수단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토대로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