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판 농단 4대 기둥에 청와대 고위 인사 등 실명 거론 ‘파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업계를 농단하는 4대 기둥이 있다며 청와대 고위인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언론사, 교수 등의 실명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농단 세력으로 거론된 이들은 여 위원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 위원장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게임판에 4개 농단 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하나는 모 의원실이라고 했는데, 이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그게 업데이트 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폭주기관처럼 달릴 수 있다”며 “MB정권 때 모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라고 말했다. 모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다. 또 여 위원장은 “정책포럼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모 전 비서관, 그 사람이 속했던 언론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지적하지만 매번 문책하거나 다른 판으로 움직였던 문체부 게임과와, 전 전 의원의 고향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 저희 내부에도 직원들이 있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모 교수의 실명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들이 위원장 사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결제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돌발 발언에 여러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잇따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여명숙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서 질의응답이 돼야 하는데, 여 위원장의 기억이나 본인 판단에 의해 주장하는 부분 잘 납득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발언 자체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형사문제 책임 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명숙 위원장에 의해 국감장에서 이름이 거론된 언론사와 교수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름이 거론된 게임매체 대표는 “(여명숙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소설을 쓰셨다”며 “모 의원 비서관이었던 친구가 우리 매체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우리 매체에서 기자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름이 거론된 모 교수는 “여 위원장의 발언은 게임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개인적으로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전 비서관 역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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