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모바일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랜덤 박스’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가 개봉했을 때 일정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성능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아 유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 게임업계는 지난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 도박을 아이들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모바일로 도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PC 게임에는 한도가 있지만 모바일에는 한도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여명숙 위원장은 “법의 최대 허점이다”라고 답했다.
“그럼 위원장은 뭘 했느냐”고 손 의원이 따져 묻자 여 위원장은 “3년 내내 사행성 문제를 지적했고, 예고된 바다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 드렸다”라고 말했다. 또 여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자율규제는 허구고, 거기에 기대해 시장 정상화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와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3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상화가 안되고있다”며 “100명중 99명이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 의원은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게임즈 3사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의 대부분의 매출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모델이 지나치게 확률형 아이템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손 의원은 블루홀의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거론하며 “게임사들이 뛰어난 게임을 개발할 능력이 있음에도 확률형 아이템에만 몰두하며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