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에 '게임' 포함, 게임업계 “지스타 눈앞 두고 날벼락” 곤혹
“정부에서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 집중 육성을 하겠다더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7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근거로 복지부가 밝힌 통계자료를 예로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콜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 여명에 달한다.
게임산업으로 인한 세수 확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황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둔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이라며 "내외 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게임업계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정부에서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4대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게임과 중독 간 과학적 근거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그간 있던 범죄의 원인을 단순하게 게임으로 몰아가는 것과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과 같은 중독 증상으로 묶어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한국 대표 게임쇼 지스타를 앞두고 올해 최악의 참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면 어쩌란 말이냐"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해 집중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다" 등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부처간 이견이 상당히 많은 법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파급효과가 클 수 있어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연설문을 통해 4대 중독을 강조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4대 중독 법안 통과 여부에 게임업계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