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서 세미나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가 오는 11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병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가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학과), 이종구 위원장(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김·장 법률사무소)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