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실한도’ 폐지 효과, 웹보드 게임업계 숨통 트일듯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 손실한도’가 폐지되면서, 국내 웹보드 게임(고포류) 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NHN, 네오위즈, 잼팟(구 천백십일), 엠게임, 선데이토즈, 미투온 등은 게임 내에서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거나 곧 폐지할 예정이다. 웹보드 게임의 ‘1일 손실한도’ 규제는 지난 4월 7일부터 폐지됐다.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는 유저가 게임에서 하루에 잃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다. 2014년부터 웹보드 게임은 1회 이용한도(5만원)와 월 결제한도(50만원), 1일 손실한도(10만원)까지 3중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사행성을 막는다는 취지였으나, 웹보드게임 업계에서는 “경마나 복권보다 더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웹보드 게임사들의 매출은 급감했고, 회사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한 웹보드게임사 관계자는 “규제 이후 대부분의 웹보드 게임사들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도 과거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 손실한도가 없어졌더라도 다른 규제들은 남는다.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자율규제 권고안을 공표했다. 권고안에는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 책임자와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고,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손실한도는 1일 10만~50만원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한도 초과 시에는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1일 손실한도 폐지로 인해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게임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최소 기존 매출의 10~20% 이상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웹보드게임 업계는 자칫 사행성 이슈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웹보드 게임 매출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기존 순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웹보드 업계 특성상 당장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게임사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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