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 및 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안에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주요 협단체장과 권영식 넷마블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임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 결제한도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7만원으로 제한된 청소년 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게임을 과몰입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학적, 사회적 합의 없이 질병코드 등재 도입이 추진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WHO의 결과가 나오면 게임업계 및 관련 부처등과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정책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게임은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며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돕겠다. 게임업계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