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게임중독으로 인한 장애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 가능할까?

WHO(세계보건기구)는 올해 5월 예정한 국제질병분류기호(ICD)-11 개정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추진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사회 과학자, 각국 연구 센터 및 대학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 36명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WHO가 발간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사망에 대한 표준 분류법)-11에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면 한국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코드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고 연구가 부실하며, 단지 게임을 즐긴다는 이유로 엉뚱한 환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엽기 선언’이라는 것.

인터넷기업협회의 ‘굿인터넷클럽’은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연다. 3월 28일(오전 8시~9시 30분) 롯데엑셀러레이터 15층(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가 사회로 강경석 본부장(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강신철 회장(게임산업협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덕현 교수(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가 패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게임의 질병화 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이번 사안이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 한덕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 장애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의 단점이 너무 많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동안의 연구들이 다 단면적인 연구라는 점이다. 최소한 6~7개의 그룹들을 수년간 비교하고 살펴봐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존질환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게임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의 75%는 우울증, 57%는 불안장애, 60%는 강박증, 100% ADHD”라면서 “그렇다면 순수한 게임 장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분류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0월 WHO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올해 한국에서 확실하게 이 이슈를 굳히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짜리 게임 중독 연구를 준비하는 동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은 ‘4대 중독법’ 입법화 실패 이후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사회 과학자, 각국 연구 센터 및 대학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 36명이 WHO 게임 질병화 시도를 반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옥스포드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스톡홀름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등 교수진을 포함한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게임 장애(gaming disorder) 항목 신설 계획에 반대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해당 진단을 지지하는 연구진 간에도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 근거들이 빈약하다는 점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질환을 공식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비 임상적인 사회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도덕적 공황’이 질환의 공식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질병 분류 시스템 상 새로운 질환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중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