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 불법 업로더에 대한 처벌 이후 두 번째 사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인기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운영자들에게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신의탑’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회차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운영자를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 조사를 거쳐 저작권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타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네이버웹툰 17개 작품의 유료 콘텐츠들을 복사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반복해 올리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6월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회차 부분을 SNS에 불법 게시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운영자를 고소한 바 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의 소중한 저작물이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시스템 역시 꾸준히 강화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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