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게임을 콘텐츠ㆍ문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 강유정 의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과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던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PS 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교수, 연구자, 개발자, 기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표는 "게임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소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게임은 마약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탄압 당했다"라며 "그 결과 이제는 중국에도 밀려버렸다. 게임 산업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만화를 보면 불량학생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현재 만화는 문화 산업의 근본이자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라며 "게임 역시 아이들 망치는 나쁜 중독물이 아닌, 하나의 콘텐츠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지었던 일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게임 산업이 매우 중요한 청년 일자리"라고 말하며 "국민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게임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게임은 "전도유망한 산업임에도 관심이 아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문화 산업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라도 게임 업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게임특별위원회 4대 정책 '플랜 G.A.M.E'
더불어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G,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A, e스포츠 생태계 조성' 'M, 등급부류제도 혁신', 'E, 게임ㆍ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이란 4대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플랜 G.A.M.E'라고 소개했다.
강유정 위원장은 "게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위원장을 맡았다"라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이다. 질병코드를 우리 형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 표본 대표성이 낮고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다가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 게임이란 콘텐츠를 정신이 미성숙한 어린이가 하는 놀이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인식 개선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투명한 심사기준을 가졌으며 사전검열에 대한 논란도 있다"라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경계했다.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CERO 방식을 도입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이 안착되면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임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관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게임ㆍe스포츠 산업진흥원을 신설해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 창작 활성화,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선수 은퇴 이후 진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게임산업 5개년 계획, 상대 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김정태 부위원장은 "문체부 사안 중 게임은 일 잘하고 공부 잘하는 맏이 같은 역할"이라며 "5개년 계획에서는 애정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없는 살림이라 쥐어짜 골고루 주려는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여야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게임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030세대에게 가장 핫한 문화 향유 미디어"라며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게임 쪽에 공을 들인 정책을 준비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 쪽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력 분석이 돼 있다고 본다. 공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