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27일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결과물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K-GAMES-회원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결과물이다.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했다. K-GAMES는 이에 앞서 미국·중국·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 9개국과 말레시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로 도출했다.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보고서는 K-GAMES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단,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다를 수 있다.
한편, K-GAMES는 연구 발주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