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법률안 발의 포함에 서병수 의원 홈페이지 비판 글

“이게 말이 됩니까? 게임 규제 찬성은 지스타 부산 유치 반대랑 뭐가 다릅니까?”(부산시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지역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게임 업계와는 달리 규제법에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이 게임 산업 규제를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확대 적용과 게임업체 매출 1% 중독치료 부담금 강제 징수, 중독지수를 평가해 제작 및 배급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병수 의원 홈페이지에서는 법 발의에 대한 부산 시민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 의원의 지역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지역은 2009년부터 지스타를 연속으로 개최했고, 2016년까지 단독 유치하는 벡스코가 위치한 지역이다.

이처럼 국내 게임 산업의 최대 수혜 지역임에도 불구, 게임 규제 법안 발의해 참여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지스타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1000억 이상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게임 규제 법안에 앞장서다니 어이가 없군요.”(실망했어요) “지스타 물 건너가네”(센텀시티 롯데갤러리움 주민) “부산 지역 의원이 부산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다니”(지스타) “해운대구에서 열지 말란 말입니까?”(30대 부산시민) “지스타가 부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gstar)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규제하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개정안 부탁드립니다”(심정*) “지스타는 일산 킨텍스로 넘겨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발의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부산 지스타 참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7인이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해 게임팬과 게임업계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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