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고,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봄부터 10만명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및 보완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게임 과몰입 기금을 확충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확정해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직접 대책 4가지와 근본 대책 3가지를 비롯해 총 7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직접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셍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근본 대책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그 동안의 학교폭력근절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발표자료를 통해 ‘영상매체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학생의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이 보통 46분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날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주관하는 게임 관련 제도 개선안이 공개되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심야 셧다운제를, 지난 1월 22일부터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봄부터 10만명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및 보완해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이템 거래와 확률형 아이템 판매”라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게임 업계에 제시하고 현재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게임 과몰입 기금을 보다 확충하고 나아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