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부 지방법원에 블루홀 자회사 상대 제기

▲ 테라 북미포스터
[게임톡] 리니지3 기술 유출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의 소송전이 바다 건너 미국으로까지 번졌다. 엔씨소프트가 미국 법원에 ‘테라’의 북미-유럽 서비스 중지 소송을 제기한 것.

엔씨소프트와 북미법인인 엔씨인터렉티브는 지난 9일 블루홀 스튜디오의 북미 지사인 앤메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테라의 론칭과 서비스에 대한 금지처분과 함께 비밀정보 반환 그리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고소장을 통해 ‘테라’는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이던 온라인게임 ‘리니지 3’ 등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엔씨소프트가 이미 ‘테라’ 서비스 중인 일본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이유는 오는 5월 1일에 ‘테라’의 북미 서비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등 최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열린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엔씨측은 “기술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삼성과 애플의 사례를 보듯이 IT 업계에서는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저작권 이슈다. 이는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해외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5월 북미 유럽 서비스 일정 발표를 보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소송이 먼저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블루홀 스튜디오 측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블루홀 측은 "동종업체가 미국 법정에서 다투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길드워2' 론칭을 앞두고 북미에서 먼저 공개되는 테라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의 악연은 ‘테라’의 개발이 시작된 2007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2007년 ‘리니지3’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듬해인 2008년 8월 ‘리니지3’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게임을 만들었다며 블루홀에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리니지3’의 영업비밀과 관련해 전 개발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

2010년 법원은 민사재판 2심 판결을 통해 유출된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지만 블루홀에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는 5명 전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에는 죄가 있지만 회사에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모두 국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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