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스포츠배팅(토토) 사이트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금지된 게임머니 환급이 가능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제 게임쇼 지스타가 진행중인 부산 벡스코에서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주최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대희 박사(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스포츠 배팅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희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총 23종이며 이중 11종의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 베팅이 가능하며, 이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물을 말한다. 이른바 가상 토토라 할 수 있다.

김대희 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상당수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금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창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환전의 경우 사이트 내 쪽지, SNS,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노출 등으로 진행된다. 김대희 연구원은 “환전상의 충전, 환전 방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게임운영사와 환전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직접 개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게임 게시판,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신속한 환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및 수사공조 ▲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검토를 통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