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퀄컴과 특허 분쟁 중인 애플에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이 아이폰X을 비롯한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만 아이폰 XS와 아이폰 XS맥스는 판매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퀄컴과 애플의 특허 분쟁 때문이다. 퀄컴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애플을 제소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특허권을 침해한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는데,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조정과 터치스크린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나자 애플은 즉시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애플은 “판매 금지된 기종은 2017년에 출시된 iOS 11로 구동되는 아이폰이며, iOS 12로 구동되는 아이폰은 제외”라며 “중국내 모든 아이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애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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