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사업자만 서비스…애플은 서류 접수도 하지 않아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애플이 아직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이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까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애플 사무실을 찾아가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는 제도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종전 사업자들은 2018년까지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야만 게임을 유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갤럭시 앱스를 운영하는 삼성, 원스토어는 이미 접수를 마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아직 서류 접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신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만일 애플이 사업자 지정 없이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의거 향후 3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