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24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블록체인 정책 세워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23~24일 열리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는 국내외 정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블록체인 선도국가 잠재력을 확인하고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장밋빛 전망을 넘어 정책 관계자들이 “지금이 한국의 블록체인 선진국 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하루빨리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23일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친숙한 젊은층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블록체인의 성지(聖地)라는 스위스 주크에서도 한국은 ‘암호화폐 중심국’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보다 암호화폐 공개(ICO)조차 금지된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투자자도 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본다는 의미”라며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 바로 지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강연에서도 이 점을 역설할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그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육성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블록체인 기업과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만 해소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한국이 블록체인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이유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미국, 로봇은 일본, 드론은 중국이 선점하는 추세임을 짚은 우 위원장은 “반면 블록체인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이 빠른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바통을 이어받아 강연하는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은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정부 규제를 국회가 앞장서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특히 지난해 ICO 금지 발표 이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를 견인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 이 위원장은 “다음달 국무조정실이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ICO 허용 등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새로 출범한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자금 유입, 투기 등 불로소득 문제 때문에 ICO를 원천 금지한 정부 정책의 전면적 방향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를 참조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의 실질적 적용, 암호화폐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을 수반한 산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 정부가 빨리 정리해줘야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고 일자리도 생긴다. 암호화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한 정부 일자리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용창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해외는 어떨까. 역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을 장려하는 발 빠른 입법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부상한 핵심 요인임을 조언한다.

23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시티 사례를 발표하는 몰타 정부의 디지털혁신당국 프랑수아 피치오네(Francois Piccione) 정책고문 겸 대변인은 몰타 정부가 ‘디지털혁신당국법’ ‘혁신기술준비및서비스법’ ‘가상금융자산법’의 3개 관련법을 제정한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가 정부 주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일찌감치 정비한 것은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에게 법적 확실성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산업 혁신 및 육성에도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소개한 뒤 “규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귀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장 무결성(투자자들이 시장의 동작방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척도), 재정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 3가지를 정책 및 규제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인구 43만명에 불과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가 글로벌 거래량 1위를 다투는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을 유치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미디어 한경닷컴과 딜로이트를 비롯해 해시드, GBIC, 일본 아소비모가 함께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는 23~24일 양일간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신혜 GBIC 한국대표, 콘도 카츠노리 아소비모 대표, 폴 신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블록체인랩 리더, 이정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부장, 전중훤 블록체인 이코노믹 포럼 아태지역 회장, 신우용 삼성 SDS 상무, 김종협 아이콘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SK텔레콤, LG CNS, 에이치닥, 센티넬 프로토콜, 온톨로지, 코스모체인, 모파스, 에듀해시 등이 스폰서로 참여하며 인베스팅닷컴, 블록포스트(파이낸셜뉴스), IT동아, 아시아경제, 토큰포스트, 블록인프레스 등이 미디어 파트너로 행사 현장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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