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게임 음성 채팅 성희롱을 처벌하는 이른바 ‘오버워치 성희롱 처벌법’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온라인게임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해야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유형도 다양화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음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성희롱도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하는데 여자 가슴사이즈가 왜 궁금한지 모르겠더라”며 “법안 발의를 하니 그간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분들이 응원과 공감을 해주셨다. 꼭 이 법이 통과돼서 마음 놓고 팀보(팀보이스)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사진=김수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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