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한국은 HDAC 등 스위스서 ICO, 베네빗 사기 사건도 발생

텔레그램이 진행하는 새로운 가상통화 '그램(Gram)'의 ICO(암호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가 단연 화제다.

이미 올 2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세일즈 단계에서 8억 5000만 달러(한화로는 약 9000억원)의 판매금액을 모집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달 진행계획을 밝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ICO를 통해 누적 20억 달러 규모(한화기준 약 2조 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램 이전에 ICO 모금액의 종전 기록이 미국 기업 테조스(Tezos)가 진행했던 2억 3200만 달러(약 2468억 9440만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운 규모로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텔레그램은 이번 IC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자사가 기획 중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약어 TON)의 구축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TON은 탈 중앙화를 모토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과 스마트 계약, 소액결제, 개인 간 송금거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할 예정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텔레그램이 이미 확보한 약 2억 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추가 기능으로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렇듯 해외에는 이미 ICO에 관한 성공 사례로 일반인들까지 투자 대열에 대거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기온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지난해 9월 ICO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몇몇 한국 기업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거점을 옮겨 ICO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해서 약 800억 원대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HDAC가 대표적인 경우다. HDAC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대가의 정대선 현대 BS&C 사장이 창업 멤버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끈 업체다. 정대선 사장을 포함 구성원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이뤄진 회사이지만, 한국의 규제를 피해 스위스에 ICO 진행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또 최근에는 부정확한 정보와 이를 검증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맹점 때문에 최근에는 허위 ICO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 초 진행되었던 베네빗(Benebit) 코인의 ICO가 사기로 밝혀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베네핏은 IC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을 통해, 과장된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많은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러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장치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베네핏에 의한 피해규모는 전체 40억 규모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 이를 발 빠르게 이용해 ICO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곳이 스위스다.

스위스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발 빠른 지원 정책을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ICO를 자국 내에서 진행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고위 각료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아예 스위스를 '암호화폐의 허브 국가'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방침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위스의 암호화폐 우호 정책은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최근 6개월간 신규로 진행된 ICO의 약 40%를 스위스로 유치했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앞선 미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지난해 1년간 전세계 각지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로 보아 양국이 각각 약 6000억 내외의 금액으로 서로 박빙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 앞서 언급한 HDAC의 ICO도 바로 스위스에 설립한 법인 주도로 진행되는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국의 ICO 전면 금지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ICO를 위한 법인 이전이나 신규 설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진행 주체가 해외에 설립된 현지 기업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대부분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국내의 투자 참여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기형적인 상황임이 분명하다.

한국 부동자금을 주요 투자 원으로 하면서도 기업 활동의 근거를 해외로 가져가면서 세금이나 자금의 역외 유출이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제도 보완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 실명제를 근간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제는 지금까지 알아본 가상화폐의 ICO에 대한 국내 시장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자들의 보호와 전체 기술 생태계와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와 같이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더이상의 지체는 자칫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든다.

다행히 한국 영문 매체인 코리아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 국세청 등의 유관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는 취재 기사가 어제 보도되었다.

아직은 새로운 정책의 실체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다소 위안이 된다.

갈라파고스 섬처럼 글로벌환경과 동떨어진 생태계를 방치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가 없다는 자명한 상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블록체인과 같은 가장 선단의 기술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시장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는 생각이다.

최종신 제이스퀘어 대표    

최종신 대표는  

바른손크리에이티브(구 스튜디오나인) 대표와 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했다.

세중게임박스 마케팅 팀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엑스박스(Xbox) 사업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에서는 해외사업팀과 신규사업기획팀에서 근무했고, 게임백서 집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전략추진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