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추진에 대해 인터넷업계가 “불공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에 대해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업계는 기관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가 네이버ㆍ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경쟁 관계인 만큼, 이통사 단체가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어려워 보입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현재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KAIT는 통신사 이익 대변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 준 기구”라며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전문

최근 언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했다고 합니다.

본 조사의 대상은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