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핵-오토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 및 중국과 연계성 필요 강조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 게임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산 핵·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부처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1408곳의 불법프로그램 판매처가 철퇴를 맞았다. 개정안은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법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이동섭 의원은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핵·오토프로그램 판매·유통으로 게임위에 신고되거나 자체 조사한 사이트 및 카페가 모두 140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자체 조사된 불법 프로그램 판매·유통 사이트는 '서든어택'이 605건, '오버워치'가 244건, '배틀그라운드'가 192건으로 FPS 게임이 전체대비 74%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디아블로3' 51건, '리니지' 36건, '피파온라인3' 36건으로 확인됐다. 모바일게임은 '리니지M' 22건, '모두의마블' 16건이다.

자료를 제출한 게임위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인기가 급증한 2017년 중반 이후 판매 및 유통 사이트·카페에 대한 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사는 게임 내 핵·오토 프로그램 사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또한 많은 핵·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중국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보다 과감한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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