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셧다운제는 정착해가고 있으며,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업계가 아니다”라며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견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이다. 2011년 11월 시행된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냐 게임산업 규제냐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016년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다음은 청문회의 셧다운제 관련 질의와 답변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곧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셧다운제는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체부와의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희 여가부는 정착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조금 약간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셧다운제 폐지에는 현재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셧다운제로 해서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기우이기를 바라는데,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추진하다가 청소년 및 여성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적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또 이런 폐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여성가족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견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