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게임은 성장 동력…선입관 달라져야” 의견 내비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침체된 게임 산업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게임업계에는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 법안 등이 만들어졌으며, 게임 중독법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보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닌텐도에 빠져 살았던 사실은 언급하며 “아들은 어려서부터 게임했기 때문인지 지금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이젠 게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과 e스포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부정적 인식 속에 중국에 추월당하고, 이제 선도적 위치를 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게임을 제대로 풀어주면 다시 한국 경제에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낸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킬러 콘텐츠산업의 중요 분야로 실질적인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기반조성 등 다양한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사후관리나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로 내 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하여 자칫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8시 9분 임기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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