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법원, 보스랜드의 블리자드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블리자드가 핵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북미에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또 한번 승리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보스랜드가 북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블리자드에 856만3600달러(약 96억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보스랜드는 블리자드가 쓴 변호사 비용 17만4872달러(약 1억9600만원)도 별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보스랜드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저에게 배포하고, 유저에게 핵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을 알려주고, 유저가 이를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또 선량한 블리자드 게임 유저들이 핵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게임을 떠나게 만드는 등 블리자드의 평판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앞으로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을 북미에서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시켰다. 여기에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핵 프로그램 ‘아너버디’, ‘히어로즈오브더스톰’의 봇 프로그램 ‘스톰버디’, ‘하스스톤’ 봇 프로그램 ‘하스버디’,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워치오버 타이런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스랜드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북미에서 총 11만8939개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으며, 이 중 36% 가량이 블리자드 게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에 따르면 보스랜드의 저작권 침해 건수는 4만2818건에 달한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와의 오랜 법정 싸움에서 최근 연거푸 승리를 거두고 있다. 2017년 1월 독일연방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보스랜드의 ‘아너버디’가 반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아너버디’의 독일어 버전은 판매 금지됐다.

2017년 3월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고등법원도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다. 보스랜드는 영국에서 판매 및 판촉활동을 금지당했으며, 영국 거주자가 보스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련 메시지가 안내된다.

한편 보스랜드는 연이은 패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랜드는 2017년 1월 “지난 몇 달간 계속된 소송과 판매부진으로 인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번 구매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던 라이선스를 2년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라이선스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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