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뽑기)에 대한 자율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규제 내용을 더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등급별 구성 비율 등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5일 국회의사당 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 확률형 아이템이 제공되는 모든 게임으로 자율규제 적용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표시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신설 ▲ 아이템 구성 비율 등 확률 정보 공개 및 공개 위치 강화 ▲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규제 적용 범위는 기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에 대해서는 1년 후 차기 재평가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매우 높음’, ‘높음’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해왔던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대신 게임별 특성을 감안해,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성 비율까지 모두 공개하는 1안과 등급별 구성 비율만 공개하는 2안 중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 중 1안을 선택하는 게임사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최고 등급 아이템들은 아이템별로 제각기 다른 획득 확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업데이트된 아이템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어렵게 디자인된다. 이처럼 개별 조정된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밝히면 운영 노하우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쉽게 밝힐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2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2안은 또다시 등급별 합산 확률을 밝히는 방법과 등급별 최소, 최대 확률을 밝히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공개하되,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시 희귀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안,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을 공개하는 방안, 사용자가 개봉한 캡슐에서 실제로 희귀아이템이 얼마나 나왔는지 출현개수를 공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서도 사용자 접근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등 게임사가 원하는 곳에 임의로 게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게임 내에서 바로 공개하는 방식과 해당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넣는 방식 중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

사후관리 및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그동안 K-iEA가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위탁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다.

이날 게임업계를 지지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자율규제를 응원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조승래 의원, 노웅래 의원과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축사로 힘을 보탰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에 15년 있으면서 문화산업 수출 역꾼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이 많이 안타까웠다”며 “게임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여기 함께 온 의원님들과 손잡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