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국 광전총국이 중국 내 게임서비스 권한인 판호(版號)에 대한 발급심의를 강화했다. 인허가 제도인 판호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한국 게임업계는 텐센트나 넷이즈 등 대기업 게임사를 통한 퍼블리싱이 아니면 발급에 대해 꿈을 꾸지 못한다고 한숨이 나왔다. 판호발급 절차와 시간으로 인해 게임 서비스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피해가 막대될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호 발급심의의 강화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정 속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마침 모바일 광고 전문업체 유니티 애즈(Unity Ads)는 중국 내 게임 출시와 관련된 규정을 하나로 정리해 자사 홈페이지(http://www.unityads.co.kr/?p=1942 )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업로드했다.

유니티 차이나 사업팀이 정리한 내용은 유니티 코리아 함영호 광고이사가 번역했다. 한국 게임업계에 꼭 필요한 정보라서 유니티의 허가를 받아 소개한다.

■ 필수 면허증은 총 세 가지...광전총국 IPP 더욱 까다로워

우선 관련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한 면허증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ICOL(Internet Culture Operation License), 산업정보기술부가 담당하는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광전총국의 IPP(Internet Publishing Permit)까지 총 세 가지다.

이 면허증들은 중국게임사를 위한 일종의 방어장치와도 같다. ICOL과 ICP의 경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P는 더욱 까다롭다.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내에 퍼블리싱과 관련된 서버 및 저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 내 고정된 거처가 있는 중국 시민이 법정 대리인으로 완벽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주요책임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중급 혹은 고급 퍼블리싱 관련자격을 갖춰야 한다. IPP가 없는 개발사들은 이를 갖춘 중국 내 퍼블리셔를 거쳐야만 게임의 출시가 가능하다.

■ 20일에서 3~5개월...대형게임사 유리 -해외기업에겐 실제적 규제

게임사들은 지방 광전총국에 게임과 유심카드가 포함된 실제 단말기를 제출해 판호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사가 지방 광전총국을 통해 요청하면 지방 광전총국이 중앙 광전총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게임출시가 승인되면 다시 중앙총국에서 지방총국으로, 지방총국에서 퍼블리셔에게 전달한다.

게임 종류에 따라 승인 소요시간도 다르다. 정치적, 군사적, 국가적,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스토리 플롯이 매우 단순한 게임은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쓰리매치, 러닝, 퍼즐 등 캐주얼 게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외 게임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막대한 인력과 금액이 소모 때문에 해외게임사들뿐 아니라 중국 내 중소형 개발사들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에 몇몇 대형 게임사들은 판호전담팀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어 게임업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 때 중국의 게임공작위원회 임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들도 해외업체들이 판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더라”라면서 “그들은 해외업체에 대한 견제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도 중국이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계속되는 규제 때문에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한국 게임업계 전문가 대책은?

제8대 한국게임학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게임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을 영원한 소비지로만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산업수준이 일취월장했다”면서 “게임 자체의 수준도 높아졌고, 자본력이 탄탄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의 육성을 돕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 안방시장은 해외게임들로 인해 국산게임이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다. 안방은 뺏기고, 해외로 뻗어 나갈 킬러 콘텐츠는 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업계가 힘들다, 힘들다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있으면 쓰러질 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네들(중국)보다 더 좋은 게임, IP를 활용하고 새로운 플랫폼과 게임과 기술의 융합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들도 얻을 것이 있다면 시장을 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